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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성과 ‘미흡’…‘4+1 전략’으로 보완
국민체감 성과 ‘미흡’…‘4+1 전략’으로 보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0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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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제조업 등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창출 도모

데이터 3법 등 입법 필요
정기국회 내 처리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부가 올해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는 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4+1 전략적 틀’을 기반으로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와 이제껏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 과제를 종합 평가하고 ‘4+1의 전략적 프레임’ 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4+1 프레임은 △주력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창업을 포함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혁신 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 금융 등 혁신 자원의 고도화 등 4개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제도적·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 등으로 정리된다.

특히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등과 같이 ICT 및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D.N.A(Data·Network·AI), BIG 3산업(미래차·반도체·바이오), 공유경제 등과 같이 신산업 토대의 전략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아울러 창업생태계의 전주기적 활성화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이어 혁신성장의 기초자양분으로서 혁신기술,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을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AI, 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기술 확보 및 R&D 생태계의 혁신,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대규모 모험자본의 확충 등 혁신금융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 인프라 영역에서 규제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규제적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플랫폼·생태계 보강 등 공통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혁신성장 ‘4+1 프레임’하에 당장 내년에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이달 하순께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그 동안 정부는 D.N.A + BIG 3 전략투자 방향 설정 및 추진, 세계 최초 5G 상용화·5G+전략 마련 및 AI 등 핵심 혁신기술 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큰 틀과 그 틀을 채우는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의 결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계류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정기국회 회기내 주요법안들의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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