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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예산 87% 증액, 전국망 구축 관련 세제혜택 확대
5G 예산 87% 증액, 전국망 구축 관련 세제혜택 확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2.0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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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지능형CCTV·네트워크 장비 선도 투자
스마트공장 활성화·V2X 국제표준 지원

2026년까지 최대 2640㎒폭 주파수 확보
2028년 세계 최초 6G 통신 상용화 추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제2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제2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5G 관련 예산을 87% 늘리고 5G 망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5G 주파수 대역을 2배 확대하는 '5G+ 스펙트럼 플랜'도 확정·발표했다.

5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공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5G 신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민간 애로사항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위원회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내년 정부는 전략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5G 산업에 투자해, 관련 기업들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분야별로는 스몰셀, 고정무선접속장비(FWA) 등 5G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안정성을 검증한 이후 공공 수요처에 선도 적용할 방침이다. 5G 중계기, 기지국, 프론트홀 등 인프라 장비 시험검증 환경을 구축, 중기 개발 제품의 시험·검증, 운용에 대한 실적증명 등도 지원한다. 더불어 기지국, 안테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5G 장비와 5G 통신모듈, 레이저 다이오드 등 단말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능형 CCTV와 관련해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 등 수요처를 매칭해 공공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 이동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 및 개인 사생활 영상정보보호 핵심기술서비스가 개발에 들어갈 전망이다.

5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는 통신3사 수장을 비롯, 삼성LG전자 및 관련 중기 대표이사들과 정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과기정통부]
5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는 통신3사 수장을 비롯, 삼성LG전자 및 관련 중기 대표이사들과 정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수도권은 5G 망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확대되며, 비수도권(공제율 3% 유지)은 세액공제 대상에 5G망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을 기업당 1억~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5G 기반 항만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G 차량통신(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에서 우리 기술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5G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5G 기업의 해외수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특별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법무 △세무(회계) 등에 대한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G+ 스펙트럼 플랜이 확정·발표됐다. △비면허 기술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폭의 5G 주파수 확보 공급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차세대 와이파이 공급을 위해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며,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또한 2026년까지 저·중·고대역별 연속 광대역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확대(2680㎒→5320㎒폭)할 계획이다. 6㎓ 이하에서 총 640㎒폭, 24㎓ 이상에서 총 2000㎒폭 확보·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8년 세계 최초 6G 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키로 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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