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국가간선망 구축 지원
스마트산단 지원, 제조 혁신 뒷받침
인공지능·미래차 통해 성장동력 확충
2020년 정부 예산 512조3000억원 확정
2020년 정부 예산 512조3000억원 중 70% 이상이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액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500억원) 등 6개 분야로 파악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역혁신 인프라 보강을 위해 지난 11월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에 연구개발(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103억원을 확보했다.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다. 2차 특구로는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가 선정됐다.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1곳당 60억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368억원을 확보했다.
R&D 성과물 시험·분석·실증을 지원하는 R&D 센터를 조기 구축하는 데 2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콘텐츠 사업 육성에도 올해(505억원)보다 늘어난 659억원을 투자한다.
도로·철도 등 적기 준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정됐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예산도 늘렸다.
특히 신호·통신·전기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정부은 566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심의를 통해 929억원으로 증액됐다.
버스공영차고지 확충(627억원), 교통약자 편의 증진(648억원) 예산도 집행될 예정이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 분야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을 1년 연장키로 했다. 관련 예산도 내년 139억원을 편성했다.
반월시화·경남 창원 등 스마트산업단지 인력 양성 예산도 정부 예산안보다 20억원 늘어난 147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지정된 남동·구미 스마트산단은 제조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확충 예산안도 눈이 띈다.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26억원이 편성됐고, 뇌질환 빅데이터 축적·분석 및 AI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 예산으로 7조5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특히 전기버스는 정부안 300대에서 650대로, 전기화물차는 4000대에서 5500대로 늘리기로 국회에서 확정됐다.
아울러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ICT 핵심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예산이 신규로 129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및 제품화 기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혁신인재 양성을위한 예산도 늘었다.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정부안(346억원)보다 22억원 늘어난 368억원이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은 141억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실무형 AI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예산도 147억원에서 159억원으로 증액 결정됐다.
공대생의 설계·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예산은 152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2조1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