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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불공정계약 대안 ‘SW진흥법’ 조속 통과 촉구
SW업계, 불공정계약 대안 ‘SW진흥법’ 조속 통과 촉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2.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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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정부, 계류 대비 개선방안 발표

소프트웨어(SW)업계에 관행화된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계 고충이 반영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급히 SW업계 발주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W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소위 ‘갑질’로 인해 SW기업의 사업수행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민·관 합동 SW모니터링단에 제보된 불공정 행위 민원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77건, 2016년 162건 등 연평균 16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될 만큼 SW사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다.

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는 △계약서상에 발주처에서 인력 교체를 요청하거나 특정 인력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 △과업범위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발주처에 유리하게 해석 △과업 변경시 비용 미지급 검수기준 불명확 △여러 변경 요청 후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인력관리 부분은 SW업계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유형이다.

이외에도 △불명확한 과업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기성고 불인정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 계약 내용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의 의견과 대안이 반영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W산업진흥법 내 포함된 공정계약의 원칙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이를 보급·확산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 논의를 위해 17일 열리기로 돼 있던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대치 상황으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SW업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W산업진흥법의 연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SW산업협회 △SW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등 SW 관련 13개 단체가 함께 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국내 SW산업계는 중병을 앓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다"라며 "SW 산출물 반입반출 허용,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선, 수주 및 변경 대가 반영 등이 반영된 법안 통과가 너무나 시급하다"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SW산업계를 위한 ‘공공 발주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 발주자 간 및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근로자 간 SW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조기발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SW업계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SW업계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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