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총 2610억원 규모의 방통위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9년도 2592억원보다 18억원(0.7%)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2599억원보다 11억원(0.4%) 증액됐다.
■미디어 시장 활성화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했다.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내년도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원을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40억).
또한, 영세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신규 지원(2억)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방송통신 서비스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31억), 군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51억), 스마트폰 중독 예방(13억),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6.1억)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