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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G 망투자, 세액공제 2%로 상향
수도권 5G 망투자, 세액공제 2%로 상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1.03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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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품질 개선 위해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통해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수도권 지역의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서 2%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이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해 그동안 사업자 입장에선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실감콘텐츠’ 확산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XR이란 VR·AR·MR 등의 실감콘텐트를 의미한다.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하고, 홀로그램 기술개발,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분도 선도 효과

지난해 4월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G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 효과를 냈다. 지난달 14일 기준 가입자 수는 449만명에 달했고, 기지국 수는 9만4000국으로 상용화 시점 대비 163% 늘었다.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 3분기 삼성전자가 74.2%, LG전자가 5.6%를 기록했다. 5G 통신 장비 점유율 역시 세계 2위(삼성전자)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통신사가 국내를 방문하고,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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