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매출비중은 11% 줄어
전체 매출은 늘어 일부 유효
2010년부터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 시행된 이후, 상용 SW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분리발주 회피 사례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 SW 기업의 매출 비중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SW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입법이후의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SW 분리발주가 제도적으로 시행된 2010년 이후부터 상용 SW 산업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IT 서비스 매출액 대비 상용 SW 산업 매출액 비율이 2010년의 15.8%에서 2017년의 26.2%로 증가해 IT서비스 중심의 산업 생태계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상용 SW 분리발주 시행 이후 국내 상용 SW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업체의 비중은 2010년 43.2%에서 2018년 46.0%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괄발주를 통한 SW 구축액은 더 크게 증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IT 서비스 매출 대비 상용 SW 구매비중은 2013년 9.0%에서 2018년 8.3%로 0.7%p 감소했다.
국가기관 등이 각종 예외 사유를 들어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는 2013년 104건에서 2017년 3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회피의 주요 사유는 시스템통합 불가능, 비효율, 사업기간 지연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유들이 SW 발주 과정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은 분리발주 예외가 하위 규정에 포괄 위임돼 있어서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예외 사유가 해석･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용 SW 분리발주 대상은 객관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분리발주 예외는 ‘현저한’ 시스템 통합 불가능･비효율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적용 건수 보다 예외 건수가 더 많은 기형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국가기관 등이 체감하는 분리발주의 업무 부담이 높아 분리발주보다 일괄발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의 소요 기간, 난이도, 업무량 등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 SW 기업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늘었으나, 전체 상용 SW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9.4%에서 2017년 78.4%로 오히려 1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는 중소 상용 SW 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감소시키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행 분리발주 대상 SW의 기준인 ‘사업규모 5억원 이상･SW 가격 5000만원 이상’이 중소 SW 기업에게는 약간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고가의 SW를 생산하는 경우가 대기업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SW 가격 기준 5000만원은 상대적으로 대형 SW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소규모 사업 시장을 노려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제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용 SW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규정 및 법령상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해 분리발주가 일선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분리발주 추진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SW 분리발주를 지원하고, 현행 5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분리발주조건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