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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SOC 예산 60.5% 쏟아 붓는다
상반기 중 SOC 예산 60.5% 쏟아 붓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0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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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3000억원 조기 투입
1분기 철도·도로 30% 집행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서해 철도, 서울~세종 도로
예타기간 7개월 단축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4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5%를 상반기 중에 집행키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집행될 예산은 28조3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30% 수준의 예산을 1분기 중에 집중시켜 철도와 도로 인프라 구축에 조기 투입키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공사업계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전체 예산 중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2월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 (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은 차수계약,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기착수·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SOC 조기 집행 ‘카드’를 통해 건설투자를 늘린다면 경제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올해 건설경기는 회복기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공공부문 건설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석된다.

올해 건설부문 SOC 예산은 23조2000억원이다. 도시재생사업(1조7553억원)을 비롯해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4조800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6757억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1조207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 촉진(2137억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건설 발주 물량이 예정됐다.

특히 이날 홍 부총리가 “신도시 건설과 같은 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언한 부분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집행될 SOC 예산은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74만개) 1조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2000개) 2000억원, 산림재해일자리(1만2000개) 1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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