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정책 연계
무인교통단속장비 보급 확대
관련업계 사업물량 증대 기대
합리적 공공사업 추진이 관건
그릇된 입찰방식 해결 급선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크게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820대로, 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시설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금년에는 150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3년 간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1만7590대의 교통신호기가 스쿨존에 설치돼 6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 확충에도 역량을 모은다. 현재는 91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2323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3년 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총 3234대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정부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정보통신업계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무엇보다, 스쿨존에서의 감시장비 확충은 CCTV 제조업체와 해당설비의 설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사업물량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일례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그릇된 관행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발주처에서 예산규모나 기존의 관행에 따라 CCTV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적정공사비 반영이 어렵고 추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저화질 CCTV를 도입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람과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CCTV를 도입하는 발주처가 적지 않다.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유사 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낮은 사양의 CCTV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범죄예방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이 밖에도 도로 및 차량통행 상황을 감안해 최적의 교통안전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통행이 빈번하면서도 보행자 확인이 어려운 곳에는 매립형 신호시스템(일명 교차로 알리미)을 설치해 사고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