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개인정보 침해 선제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 처리상황 실시간 조회,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등 인공지능(AI) 시대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추진한다.
우선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해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