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사회안전망 분야 할당 확대
사회안전망 분야 할당 확대
재난 대응과 항공·해상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재난 대응·치안용 무인항공기 분야에 5㎓ 대역 82㎒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4㎒ 및 9㎓ 대역에서 104㎒ △활주로 이물질 탐지 등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123㎒와 1·5·79㎓ 대역에서 2285㎒ △이상기후 관측, 기상조절 연구를 위해 430㎒, 24㎓ 대역에서 33㎒ △GPS 보정 등 위성통신망 운영을 위해 1·2·6·9㎓ 대역에서 319㎒가 할당된다.
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9배 가량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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