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획득사업 등 논의
남북 군사 대치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군 장병의 전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 무기체계에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3일 방위사업청에서 제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협의회는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 개념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과제 공모와 제품 수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 중으로, 대상사업 및 업체를 선정한 후 올해 후반기부터 군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과 업체가 군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신속하게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로, 이 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시보다 최대 5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방 R&D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개념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기술 및 선행핵심기술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해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이란 필요에 의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한 신개념의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개념이다. 올해 이와 관련해 5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전적·창의적 국방과학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선행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 6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 현안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2020년에도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우리 방위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획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