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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경기 위축 막는다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경기 위축 막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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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15조 신규 발굴
투자지원카라반 2~3월 집중

민자사업 예산 전액 집행
5조 기간교통망 신규 추진

공공투자 성장동력 확충
신도시 건설 등 60조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계획’에서 민간·민자·공공부문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경제활력 제고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5건)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부적으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인천 복합쇼핑몰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여수 석유화학 공장(1조2000억원)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여수 산단내 부족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3월 경 공사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다.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 공장(2000억원) 등도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 공장은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재부 관계자는 “15조원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라며 “추가 발굴되는 후보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투자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투자지원 카라반, 기업투자지원 회의를 집중적으로 가동해 3월말까지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지난 10일까지 현재 7개의 투자 애로사항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한 간담회도 이달 말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재적 투자수요 발굴을 위한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은 2~3월에 12회로 정했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돼 있다.

한편 62개, 5조2000억원 규모 민자사업도 올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민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지난해 96.6%를 제외하곤 80%초반에 머물러 있었다.

전액 집행을 위해 민원, 인·허가 절차, 규제 등으로 집행 지연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속하기 추진하고, 다음 연도의 투자분도 미리 집행하게 할 방침이다.

총 5조2000억원에서 그치지 않고 ‘10조원+α’의 대형 민자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대상은 주요 기간교통망(5조원), 완충 저류시설(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원), 신항 인프라·항만 재개발(9000억원),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신규사업 추가발굴(6000억원) 등이다.

27개의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많은 60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세종과 위례에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상이다. 송배전 설비와 발전소 건설·설비보강 등 에너지 부문에서 투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기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100조원 투자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재정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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