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방역체계 보강에 2조3000억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2.4% 경제성장률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제기구와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전망을 두고 비관적 기조가 커진 것도 이번 추경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LH,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도 협력사 지원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태 안정화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의결한 코로나19 추경 11조7000억원은 역대 감염병 관련 추경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실제 지출이 이뤄지는 세출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 때보다 2조3000억원 많은 것으로, 민생·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침체에 빠진 소비 진작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수당 대상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 쿠폰(월 10만원) 지급 등에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청년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확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재도입 예산 등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들어갈 예산도 63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137만7000가구)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7만~22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이당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쓰일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특례보증 확대 등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100억원, 피해 점포 재개점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전통시장 지원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예산과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예산은 2조3000억원 들어간다.
우선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다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1조7000억원(손실 규모 확대 대비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 포함),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시 휴가비 지원에 5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음압병실 120개와 읍압구급차 146대 보급,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 분석 장비 확충 등에 800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