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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난 극복의 자세로
[기자수첩]국난 극복의 자세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3.2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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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 될까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 위기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재정적 투자를 확대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 학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최근 어떤 바이러스성 질병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확산 기간과 범위가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피해규모는 코로나19 확산의 범위 및 기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0.4%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을 기대했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만난 셈이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경제는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 역시 상반기 내내 우리경제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물자와 인력 이동의 제한’이라는 변수가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소독과 방역을 마치고 재개장한 다중이용시설도 손님이 줄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 등 관광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국내 완성차 공장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중소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간편하게 치르면서 화훼농가와 꽃가게는 1년 농사를 망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골목식당은 중국산 식재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손님까지 끊겨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통해 경제 주체 뿐만 아니라 소비 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동시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2개월내 7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마련한 예비비 및 기존 예산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비상 경제시국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추경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금융지원과 감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통한 국난 극복’이라는 자세로 정부가 국난 극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통해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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