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8 13:59 (수)
[기획] 산업현장 곳곳 코로나 비명…ICT로 위기탈출 해법 찾자
[기획] 산업현장 곳곳 코로나 비명…ICT로 위기탈출 해법 찾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2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물경제·금융 동시 타격
복합 위기·비상상황 초래
소비·생산·공급 모두 위축
매출 줄고 자재 수급 난항

특별 연장근로·탄력근무제
계약금액 조정 등 대책 시급
장기적 안목으로 혁신 필요
지속적 ICT인프라 투자 절실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경기부진의 그림자가 매우 짙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한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구조는 변수(變數)에서 상수(常數)로 바뀐 지 오래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힘과 지혜를 모으면 위기탈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슴과 머리에 깊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노나19)이다.

사태 장기화 땐 '위기 노미노’ 우려

코로나19는 세계 실물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감염에 대한 우려에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침체일로를 걷던 국내 경제도 더 깊은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상당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시공현장 곳곳에서 작업을 중단했다. 수많은 가게와 식당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 주식시장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기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해 ‘추경(추가 경정예산)’과 ‘금리 인하’라는 2개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워낙 많은 까닭에 추경의 가시적 효과를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큰 폭의 금리 인하 역시 이미 저금리 기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BSI 하락…설비투자 부진 지속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는 각종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정부 경제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심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설비투자를 예로 들면 1월 설비투자지수는 -3.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월(11.2%)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투자 경기실사지수(BSI)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앞으로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투자 BSI 실적치는 전산업(95.5→89.5), 제조업(96.5→87.8), 비제조업(94.1 →91.8) 모두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투자 역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1월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0.9%)보다 낮은 -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부문 모두 축소되면서 6.4% 감소했고 주택 인허가(-25.1%)와 착공(-32.3%)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추경 확대 등 특단대책 필요

계량화된 경제지표나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회사 경영과 생산활동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대책반’이 코로나19에 따른 357건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매출감소(38.1%)로 조사됐다.

이어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애로(14.6%) △방역용품 부족(5.3%) △노무인력관리(4.8%)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사정도 엇비슷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22개 ICT협·단체가 최근 ICT업체 3281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490개사 중 84개사가 납품과 원자재 수급, 연구개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복수응답 집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납품공급의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37개사(43.5%)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언급한 곳이 29개사(34.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협력 중단·지연(24개사·28.2%) △수출입 지연·중단 (23개사·27.1%) △생산가동 중단(12개사·14.1%) △계약물량취소(11개사·12.9%) △행사취소· 수금지연 등(26개사·30.6%)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추스르고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막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 상공회의소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있다

ICT가 부진탈출 지렛대 될까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의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의 이유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업재개와 관련된 내용도 시선을 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도 더욱 주도면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지만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물론,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밖에도 공사 중단기간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공사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ICT산업이 부진탈출과 새 도약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CT를 활용한 혁신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위기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연구개발과 ICT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토대가 되는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시티 등 융·복합 플랫폼 구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0-04-0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0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