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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국가균형발전 SOC 첫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국가균형발전 SOC 첫 발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4.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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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압해-해남화원 공사
전남업체 20% 참여 의무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공사
6월 착공, 40% 공동수급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사업이 발주됐다.

8일 공고된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역업체 20% 이상이 공동수급체로 구성돼야 한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첫 사례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를 시작으로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어진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특히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1공구 사업구간은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목포시 달동 구간이며 해저터널 3080m를 포함해 총 5.9㎞ 2차로 신설 공사로 2338억원이 투입된다.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위치도

2공구 도로공사는 7.47㎞구간에 해상교량이 포함돼 있으며 2482억원 규모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9.2㎞구간을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793억원이며, 교량 7개소가 포함돼 있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건 외에도 총 15건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침에 따라 오는 6월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2공구)’가 턴키로 발주될 계획이며, ‘국도7호선 울산 농소-주 외동 도로건설공사’는 11월 공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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