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5 14:19 (금)
“해외기업 유턴시 일자리효과 13만명”
“해외기업 유턴시 일자리효과 13만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4.08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 경직성·과도한 규제 탓
5.6% 기업 유턴 반대 의견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생산비용 절감 지원 절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도한 기업규제 등을 개선하면 13만명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7만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용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등 해외 감염사례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대량 실업 위기를 완화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구원 측은 2018년 기준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매출액 363조9000억원 중 5.6%에 해당하는 20조4000억원이 국내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간주했다.

당시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중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기업 국내 유턴 계획’ 설문 결과에 따르면 96%의 기업이 ‘유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 필요’가 77.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내 고임금 부담(16.7%),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4.2%), 과도한 기업규제(0.7%), 유턴 인센티브 부족(0.7%) 순이었다.

추광호 실장은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로 유턴을 머뭇거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5.6%의 제조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13만명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원, 13조1000억원이었다.

주요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전기전자 12조6000억원, 3조6000억원 △자동차 12조1000억원, 4조6000억원 △전기장비 3조2000억원, 9000억원 △기타기계 2조8000억원, 9000억원 △1차금속 2조3000억원, 7000억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 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0-06-0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0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