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중기 지원대책이 금융지원에 편중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 건설·설비투자의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수행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본격화로 인해 2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모두 하락했고,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8%와 3.4%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20조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총 11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또한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 공급' 방안이 마련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9117억원 중에서 97.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억원 중에서는,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4073억원(13.3%)에 지나지 않고 이 중 피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26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처는 세제 지원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뿐만 아니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단기간에 진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고,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며, "대출금이 원활하게 상환돼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선정에 따른 행정 비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하며, 소득이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소상공인이 먼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건설 및 설비투자를 상반기 조기집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건설' 등 주거복지 부분에 편성된 예산 23조6000억원 중 9조3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송배전 설비 및 ICT 확충 등 2020년 투자예산 20조9000억원 중 11조3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35개 사업에 편성돼 있는 예산 5조6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조기 집행예산에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많은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 6448억원 등 침체에 빠진 중소 건설업체 경영여건을 견인할 방침이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75%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조기발주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이러한 조기집행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정부가 집행상황을 점검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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