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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안개 속’…건설경기 부양 특단대책 마련해야
코로나 사태 ‘안개 속’…건설경기 부양 특단대책 마련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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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 지연
민간주택 수주 감소

기업 경기전망 암울
건협, 63개 과제 제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사진=세종시 블로그]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사진=세종시 블로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업계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부문의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민간주택 수주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 곳곳이 지뢰밭이다.

더욱이 향후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2분기 대형공사 발주 서둘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9.4p 하락한 5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3월에 CBSI가 10p 가까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3월 이후 12년 만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의 불확실성과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규 공사수주에 대한 BSI는 전월대비 12.1p 하락한 61.6로 6년 1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당초 예정되거나 계획된 공사가 제대로 발주되지 않아 건설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물량 증가로 CBSI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3월 지수가 10p 가까이 하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부진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예산 투입 및 확대와 함께 대형 공사의 조속한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반기에 건설투자를 조기 집행한다고 발표했지만, 2분기에 대형 공사의 조속한 발주가 이뤄지지 않는 한 조기집행 성과를 얻기 어렵고 경기부양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 급선무

이와 함께 건산연은 지역 건설업을 살리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정책 입안 및 강력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그간의 정책이 지역 내에서 발주된 공사물량을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만 집중됐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건산연은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 발주공사 확대를 유도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시적이나마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하는 중견 건설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산연은 평균적으로 100~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중견 건설기업의 경우,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 발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경영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유동성현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이들 중견 건설기업이 무너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 인프라 투자확대 등 건의

건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와 규제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0일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국회 여야 정책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했다.

63개 과제는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세부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프라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SOC 예산을 연 25조원 이상 지속적으로 늘리고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추진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인프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상사업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공 노후 인프라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권리 구제장치를 마련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당행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업 등록 및 보증제도를 정비, 부적격 건설기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과거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에 건의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에 밀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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