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D·N·A 혁신플랫폼 구축, 21대 국회가 선도해야”
“D·N·A 혁신플랫폼 구축, 21대 국회가 선도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20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업계·경제계
생산적 입법활동 주문
주요 법안 개정 급선무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21대 국회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경제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활기를 잃은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총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는 “21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잘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국회’, 국민을 보고 큰 정치를 하는 ‘대승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각 당은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매진해야 하며 경제 살리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T업계는 5G 등 ICT인프라의 고도화와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으로 대표되는 혁신플랫폼 구축에 21대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5G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에 묻혀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던 주요 법안의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법정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9일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다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왕석 아로정보기술 대표는 “21대 국회가 일선 기업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