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불투명 단기처방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실업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55만개의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6개월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해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공공부문 40만개, 민간부문 15만개 등 총 55만명 규모의 일자리 방안이 담겨있다.
일자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이 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부처별 수요 파악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주로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가 대상이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가 주된 업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 활용 가능 민간 일자리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직접 근로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 사업의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서조차 이들 사업으로 취업한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다고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월 8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이 지원 내용의 전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일자리 대책을 통해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며 통계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통계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단기 알바 등을 제외하면, 각종 고용지표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자화자찬'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