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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선언, 기업·일자리 수호에 85조 추가 투입
'한국판 뉴딜' 선언, 기업·일자리 수호에 85조 추가 투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2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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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정화 75조 집행
고용대책엔 10조1000억
근로자 286만명 지원키로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업·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업·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3차 추경 등을 통해 기업·일자리 대책에 85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지원 대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딜(New Deal)이란 루스벨트 미국 32대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1930년대 추진했던 제반 정책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한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40조원, '금융안정 프로그램' 증액분이 35조원이다.

금융안정 프로그램에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사업이 포함됐다. 1단계 사업 예산이 빠른 속도로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시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산업특성 및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용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특별대책 규모는 올해 일자리예산인 25조5000억원의 40% 수준으로, 지난해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민간부문에서 55만개의 일자리를 세금 지원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 사업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해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 등 실물경제 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므로,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을 맡게 되며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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