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촉구
6대 투자활성화 과제 제시
공공투자 포함 추경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업계가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투자 포함한 추경 편성해야
이 건의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가 GDP의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건설투자 규모가 1조9000억～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투자가 줄면서 건설산업 및 다른 산업의 직·간접적 생산액이 3조8000억∼20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2만1000～11만1000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협회는 주택·교통·생활형 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협회는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더해 △한국형 뉴딜 빅 프로젝트 추진 △비상시국을 감안한 한시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발주 계획사업의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건설협회는 지역별 80개 핵심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한국형 뉴딜 빅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빅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4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시선집중
6대 과제 중 ICT업계와 가장 연관성이 큰 것은 한국형 뉴딜 빅 프로젝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송파지역에서 추진되는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ICT 안보위협에 대비한 최첨단 전파 혼·간섭 감시 및 관리시설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 562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금 5112억원 등 총사업비 5674억원을 투입해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연면적 17.4만m2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복합업무단지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와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 5개 공공기관의 공공업무시설, 오피스텔 140실로 구성된 창업주거 지원시설, ICT관련 스타트업 입주공간 등 일반업무시설로 구성된다.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마린시티 조성사업은 부산항 북항 일원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돼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8조51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해양관광인프라와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
2단계 사업으로 비즈플렉스와 해양미디어 파사드, 자율주행 순환셔틀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이어 3단계 사업으로 요트 및 보트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요트 등 관련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신항만 개발에 따른 ‘첨단 ICT기반 제주항 물류기지 구축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지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아울러 IoT를 활용해 실시간 물류 이동 데이터 수집 및 검색·분석이 가능한 물류통합시스템 구축에도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작돼 완료시까지 총 10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완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