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183.6→2018년 90.1로
20대국회 발의 11대 비해 49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발표한 기업가 정신 지수 산출 결과, 2010년대 들어 기업가 정신이 1980년대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와 기업 성장의지 약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돼 이목을 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 및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갖춰야 하는 자세나 정신을 말한다. 전경련은 △기업호감도·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참가율·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창업률·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문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을 조사해 기업가정신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1981년 183.6이던 기업가정신지수는 2018년 90.1로 37년새 절반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단위로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1~1990년 기업가정신 지수는 158.6을 기록한 이후, 1991~2000년 100.8, 2001~2010년 85.4, 2011~2018년 88.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 평균 기업가정신 지수(88.2)는 1980년대(158.6) 대비 약 44% 하락했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비중은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하락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증가하지만 대기업 비중은 하락한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됐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중에서는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2020년) 2만4014개로 약 49배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국회는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과도한 법안 발의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1991~2000년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대폭 하락했는데, 이는 모든 구성요소의 악화에 기인한다. 경제의지 부문에서는 1991년 약 100:7을 기록한 공무원 경쟁률은 2000년 100:2 수준으로 급등했고, 공공부문에서는 발의법안 수가 제14대 국회(1992~1996년) 902개에서 제15대 국회(1996~2000년) 1951개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기업활동 부문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1990년 약 2.5%에서 2000년 약 1.1%로 하락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기업가정신 지수가 76.7로 조사기간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