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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건물 스마트화, 구내통신망 유지관리 제도화 시급
기축건물 스마트화, 구내통신망 유지관리 제도화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1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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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통신망 성능 취약
비전문적 관리로 입주자 불만

공동주택관리법 업무조항에
유지관리 관련내용 신설해야

민간금융·정부지원 연계 필요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도 절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댁내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구내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을 받은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전경.
포스트코로나 시대 댁내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구내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을 받은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전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댁내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후 기축건물의 스마트화와 구내통신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8년부터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날로 커지는 서비스 트래픽에 기존 1기가 인터넷으로는 이용자들이 원활한 통신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후화된 아파트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기축 건물이다.

기축건물의 기존의 구내통신선로설비로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통신선로설비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인프라 고도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 기축건물을 우선적으로 스마트화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축건물 통신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AIT에 따르면,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처럼, 건축주가 성능개선 공사에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 빌딩 전환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구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의 제도화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일부 사업자가 구내통신설비 등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거나, 입주자에 의한 설비 독점·훼손 시 원활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리사무소 인력에 의해 관리가 이뤄지거나, 아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내정보통신설비의 노후 등으로 신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가입 선로를 철거하지 않아, 미관 훼손 등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조항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신설해 구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답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분야 전문 기술인력 자격을 보유한 공사업자 또는 기술자에게 수행하토록 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2년∼5년) 이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5년∼25년, 전면교체) 도래 시까지 유지보수를 하는 등의 공용부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 수행방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홈네트워크설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최근 홈네트워크 설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의 진행은 관련 업체 간의 이해관계 등이 좁혀지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IoT 기기 표준화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표준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준을 복수로 인정하되, 이들 간 상호연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현실적 대안이다.

KAIT는 국가 차원 표준화 추진을 위해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협의하되 통신 프로토콜은 과기정통부, 기기는 산업부, 법 적용은 국토부가 맡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홈네트워크 설비 융복합이 활발할수록 각종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조원진 KAIT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은 "홈네트워크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시 보안환경 설정 및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해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KAIT는 향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홈네트워크망 보안의 기술적·관리적 설치 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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