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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민간 주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1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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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원센터 출범식

문제점보다는 가능성 평가
법률‧컨설팅 등 무료 지원
전산업 분야 신청 가능해
지난 12일 국내 최초의 민관 합동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사진=대한상의]
지난 12일 국내 최초의 민관 합동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사진=대한상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하는 민간 주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국내 최초로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이인용 삼성전자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운영 기능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스마트도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이, 산업융합·규제자유특구 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맡는 등 공공기관에서 전담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이후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이 발표됐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 및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영국, 미국, 일본은 정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월말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발표 이후 지원센터에는 100여개 기업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대한상의 측은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전산업 분야로 접수가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해 각 부처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입장이다.

출범식에 이어 정 총리 주재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샌드박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원센터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자 차별점은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소통의 간극을 좁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출범식 이후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상의에 신청된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돼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각종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 1억2000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5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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