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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대 성큼…기술개발·융합공종 발굴 시급
원격의료 시대 성큼…기술개발·융합공종 발굴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5.18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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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업 육성 ‘공감’
스마트 병원시스템 구축
관련기술 개발 서둘러야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상황센터 응급의료체계 및 원격의료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군의무사령부]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상황센터 응급의료체계 및 원격의료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군의무사령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핵심과제로,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규제의 틀 안에 묶여 있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통신망과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BT), 의료기술이 융합돼 있어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원격의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이뤄지고 있다.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과실의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관련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와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격의료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가 제도화 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직·간접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CT기반 의료기기 및 통신장비의 설치가 정보통신공사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여서 원격의료 확산에 따른 공사물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다.

단순히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에만 머물지 않고, ICT와 의료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새 먹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부단한 기술개발과 융합공종 발굴 등의 정지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지능형 진료시스템 및 스마트 병원시스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지능형 진료시스템은 병원의 진료대기 및 투약안내, 전자동의서 등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스마트 병원시스템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들을 활용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의사와 환자 간 전화진료와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혁신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도 비대면 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골자다.

원격의료를 제도화하지는 않았지만, 관련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앱과 온라인 병원,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등과 맞물려 원격의료 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인 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격의료는 의료진의 감염을 막고 대규모 전염병 확산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관련규제 완화로 진료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스마트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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