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정부, 위기 극복 대응반 가동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
지난 수년간 악화되던 고용지표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추락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1조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정보통신분야 고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영향 고용성적표 최악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9933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 3월 지급액 8982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951억원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2551억원 늘어난 셈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 또한 65만1000명으로 지난달 60만8000명보다 4만명 이상 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인당 평균 수급액도 지난달 152만6000원을 나타내며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는 20~30대 연령층의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23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7000명(-2.0%) 감소했으며, 30대도 5만7000명(-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도 이들 청년층 가입자는 감소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60세 이상이 지난해 4월보다 12만5000명(8.0%)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입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분야 고용자 수도 수개월째 줄고 있다.
전자통신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00명(-1.4%) 줄어든 51만3000명으로, 6개월째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생산라인 해외 이전과 업계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고용 위기 대응책 내놔
이 같은 고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2일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고용유지'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각 부처에서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 수출·무역, 홍보·마케팅을 우선 지원하는 과제 등을 발굴·공유하고,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상반기 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하고 고용을 유지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인증, 온라인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유지를 확약한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한도 최대 2배 확대와 보험료 최대 50% 할인,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시 우대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잔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버스 차령(운행연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디지털·비대면·AI 일자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확산세 또한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범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