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이상 비율 차이 커
민간 활용지원·품질 미흡
데이터 활용역량 높여야
공공기관 10개 중 4개 이상이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225개 공공기관이 ‘미흡’ 등급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5개 영역 18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평가에 포함돼 대상기관이 전년 286개에서 520개으로 확대됐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총 234개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129개,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56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이 있는 기타공공기관 49개가 포함됐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오류 관리 등 품질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520개 평가대상 기관 중 △120개(23.1%)는 우수 △175개(33.6%)는 보통 △225개(43.3%)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보통 이상 비율이 76.7%로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년과 비교해 우수기관이 5개에서 17개로 늘었고 미흡기관도 17개에서 10개로 줄었지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문화재청, 소방청,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됐다. 보통이상 비율이 각각 △광역지자체 53.0% △기초지자체 53.5% △공공기관 57.4% 수준에 그쳤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와 인천 단 두곳이었다. 광주, 대구, 대전,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8개 광역지자체는 미흡하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초지자체 226개 중 105개, 234개 공공기관 중 102개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지난해에 품질영역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공공기관은 평가 대상 기관에 처음 포함돼 전년과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는 예산·인력 확보, 교육 실시 등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데이터 개방정도, 개방데이터 관리 등 개방수준은 양호했다. 그러나 각종 활용지원정책,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등 민간 활용지원수준과 품질수준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관리체계 67.8점, 개방 65.8점, 활용 50.9점, 품질 58.4점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인 기관,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개방포털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주민의 데이터 수요를 조사하여 가치가 높은 상권분석정보 등 데이터 개방했다.
부산 영도구는 영도구 홈페이지를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원하는 물정보서비스’를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 지원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각급 기관이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