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월 27일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해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