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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 뉴딜’ 76조원…5G·디지털·AI에 올인
‘디지털+그린 뉴딜’ 76조원…5G·디지털·AI에 올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6.0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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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1조원 투입
일자리 55만개 수준 창출

5G 국가망 시범사업 추진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76조원을 집중 투자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2년까지 31조원을 쏟아부어 55만개 일자리 창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해 ‘한국판 뉴딜’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D·N·A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다. 6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1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700종도 추가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의 5G 전환 시범사업과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도 만든다.

또한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 분야와 5G를 융합한 서비스 확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조성한다.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군장병 의료영상판독 △범인검거 지원 △에너지효율화 △세관 불법복제판독 △해안경비·지뢰탐지 등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되며, 노후 와이파이 1만8000개는 교체될 계획이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도 3000곳이 운영될 전망이다.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교체해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예산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 교통체계와 국도정밀지도를 2022년까지 조기 완수하고,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 등에는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이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공동구(322㎞) 가운데 노후된 24㎞에 대해서는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인구 20만 이상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을 2022년→2020년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도 5G·사물인터넷(IoT)·지능형 CCTV를 도입한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선다.

그린 뉴딜의 경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으로 창출이 기대되는 일자리는 8만9000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1058개), 보건소(1045개), 의료기관(67개), 공공 임대주택(18만6000개)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생활 SOC(51개), 국공립 어린이집(30개), 환경기초시설(37개)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드레이드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하고,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만1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에는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2조7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한국판 뉴딜’의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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