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공격적인 확장재정을 코로나19 위기 타개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50조원(GDP 대비 13.1%)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시대적·경제적 환경이 미국의 그것과 다르지만 대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비슷한 모양새다.
1933년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32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무너진 미국 경제의 회복,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의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New Deal)’을 실시한다. 공업, 농업, 상업, 금융 등 경제 전분야에 정부가 개입했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임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고 묶여있던 자금이 공공사업에 대거투입됐다. 결과적으로 무너져내리던 산업을 회생시켰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았다.
보수주의자에게는 기업들을 억압하고 시장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받아들여져 불만이었다. 인위적인 수요 창출로 통화가 과잉공급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 다시 긴축예산이 편성된 것이 겨우 회복기에 들어선 경기를 하강시켜 1937년 불황을 일으켰다는 재정 운영 측면에서의 비판도 있다.
지금 상황이 미국 뉴딜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흡사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올해 들어 정부는 두 차례 총 2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8.1%에서 41.4%로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더할 경우 44%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채무도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2%인 120조원에 달하게 된다.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이라지만 ‘나랏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코로나19가 아닌 국가 재정 문제로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활동을 촉진하지 않으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일례로 여당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던 원격의료와 관련해 영리화·산업화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비대면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기대를 냉각시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제도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