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 따라 비용 늘 수도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 강요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 필요
정부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기로 나선 가운데, 추가 공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공입찰을 실시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전국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여당인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320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으로 공공장소 1만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공와이파이 확대 목소리에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 198억원을 들여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노후 설비 1만8000개를 성능이 우수한 신규 장비로 교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공장소 665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정부와 통신사가 구축 비용을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통신사에 매월 회선료를 5년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구축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와이파이 설비 구축에는 옥내 외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 습기, 먼지, 태양광에 따른 오염이나 고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옥외 현장 상황에 따라 도로공사, 전기공사, 기존 유선망과의 연결 등에 따라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구축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것에서 정부가 70%, 사업자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선료를 제외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금액의 다소에 변경이 있을 뿐 사업자가 공공와이파이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예산 확보가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가 구축비용을 100% 마련할 수 있다면 공공입찰을 통해 중소규모 지역 공사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공사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게 이들이 내는 목소리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무선망 구축 사업의 경우 구축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통해 공공입찰을 실시해 중소 공사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NIA는 입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소 공사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