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증가하는 자원으로서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국가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여야 의원들 및 전문가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11일 미래통합당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원은 국회에서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금에 비유될 정도로 가공과 활용에 따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현재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효용은 크지 않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의 데이터 개방 수준은 OECD 국가 중 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데이터들이 부처,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어 데이터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수집, 보유해도 가공, 활용처를 찾지 못해 무용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에, 외부에 개방할 유인도 없어 유통조차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가 결합됐을 때에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 신뢰성과 개인정보보호도 데이터 활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많은 공공민간의 데이터들을 통합·관리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데이터청'의 설립 필요성이 여야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을 같이 했으나, 역할과 주체 등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을 보였다.
도경화 건국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종류와 데이터 제공 방법, 품질관리, 표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전문조직을 설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윤지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까지의 데이터 관리가 부처별 또는 민간기업과의 유사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결합, 분석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청의 설립을 통해 타 부처간, 타 기업과의 상이한 성격의 데이터들도 유용하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청의 소속 부처 및 조직에 성격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데이터청이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시장경제적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데이터 기여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 기관으로서의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관료보다는 민간의 데이터 거래 전문가에 의한 전담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경화 교수는 “(데이터청 설립이) 국가 조직을 늘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제공/활용을 위한 전문성을 지원받고 국민의 개인, 사업 등의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특정 부처에 소속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