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소프트웨어(SW) 개발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당 단가가 기존 51만9203원에서 55만3114원으로 6.5% 인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0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기능점수는 SW개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W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과거 헤드카운트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0년 기능점수당 단가가 49만7427원으로 고시된 후, 사업대가 운영주체가 SW협회로 이양되고 2014년 51만9203원으로 한 차례 오른 이후 6년 만에 단가가 인상됐다.
FP단가는 그간의 물가상승률, SW기술자 임금인상률, SW개발 생산성 증감률을 참고해 현행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당국을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SW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거쳤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의 중심에 있는 SW와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P단가 인상이 SW 제값받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W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SW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대가지급의 숙제를 FP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또한,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발주기관별 특성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됐던 등급산정 체계를 개선했다. 상용SW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항목에 맞춰 등급과 요율을 판단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서홍석 한국SW협회 상근부회장은 "SW개발 사업에서 FP단가 현실화를 통해 SW사업의 제값받기 숙제를 해소했다"면서 "또 상용SW 유지관리 체계 마련으로 발주기관의 무리한 과업요구를 근절하고 정당한 대가지급 근거를 확보해 서비스 품질과 업계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통해 올해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