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간 대립이 여당의 일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코로나, 경제, 안보위기 3중고 속에도 21대 국회는 개원식도 못한 채 시작부터 '반신불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측의 동의 없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북한 도발 대응방안 등 시급한 사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배정된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업무에 착수한 상태다.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법사·문체·기재·외통산자위 등은 이미 첫 회의를 열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소관부처와 당정 간담회를 야당 의원 없이 반쪽짜리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과방위에 배정된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김상희, 박광온,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의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처리률은 26%로 평균을 밑돌았다.
여야는 특히 지상파 방송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댓글 정책 등에서 정쟁을 벌이며 대립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올 상반기 과방위가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해 딱 4일 뿐이다. 3월5일과 3월25일, 전체회의가 열렸고 5월6일에는 임기 마지막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소위가 열렸다. 이후 5월7일에 계류된 법 70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쯤에서 21대 과방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전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과제들과 현안으로 부각될 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냈다.
이중 과방위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통신의 경우 △5G 이동통신의 지역간 격차개선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 CP)의 망품질 유지 의무 △망중립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보편 요금제 통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단말기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 검토) △알뜰폰 시장 활성화(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꼽혔다.
통신은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비대면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표적으로 5G 전국망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재 혜택과 같은 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시급한 ICT 문제들이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난 속에서 일하는 국회의 역할에 국민들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