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공공 디지털 인프라 확충
광역시·도 무선 업무환경 조성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가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을 꾀한다. 전국 공공장소 4만여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정부 업무망을 기존의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등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민관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을 보다 구체화·발전시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이루고, 정보통신 인프라에 선제투자하는 디지털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모든 시민이 정부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설치 규모와 예산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구축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던 것에서 정부가 70%, 사업자가 30%를 부담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 20만곳에는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 확대와 성장단계별 콘텐츠 개발 등으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해 나간다.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한만큼, 5G 국가망 전환으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업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15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전 부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20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무원은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이나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무선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급경사지 등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는 이달 초 3차 추경안에서 급경사지 등 고위험 재해위험지역 510곳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를 실시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