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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용 3㎓ 대역 5G 이동통신으로 사용
위성용 3㎓ 대역 5G 이동통신으로 사용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6.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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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

대역별 시범평가 실시
적기 공급 기반 마련

 

현재 위성방송용으로 사용되는 3.7∼4.0㎓ 대역 주파수가 하반기 중 5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는 기존 주파수를 정비하고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 대역 정비 시기 등을 사전 공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는 신속하게 정비해 재사용할 수 있는 대역으로 재공급하기 위해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예보제가 시행되면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들은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도 시범실시한다.

이 평가는 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 정도와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5G, 와이파이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3~10㎓ 대역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G와 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 및 정비가 가능한 △3.7~4.0㎓ △3.4~3.42㎓ △6㎓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또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돼 신규 주파수 공급 및 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와 6㎓대역에 대해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해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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