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의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일하는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예상되는 험로를 생각하면 21대 국회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독식한터라 여야 간 갈등과 다툼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지우기 힘들다.
우리는 반세기 현대사를 통해 낡은 대립구도로 정치를 재단하면 큰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목도했다. 다양성과 포용성의 힘을 발휘해 정당 간 협치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의회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만 옳다’고 믿는 집단사고의 함정이나 피아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대립각을 세우는 진영논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희망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들은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국가의 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이 1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은 이런 열망을 담고 있다.
회장단이 제안한 것은 ‘국가비전의 공유와 사회통합’, ‘경제의 역동성 회복’, ‘경제와 사회의 조화발전’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회장단은 “코로나 피해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장단은 또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누구나 국가 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장단의 제언처럼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는 매우 다원화되고 복잡해졌다. 21대 국회가 구태의연한 패거리 짓기나 불공정의 정치를 되풀이한다면 난마처럼 얽힌 경제현안을 풀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하는 사람의 필요충분조건은 혁신이다. 정부와 기업, 의회도 그러하리라 믿는다.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는 “혁신의 이유를 자기반성과 위기의식에서 찾은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혁신의 가치를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권한과 책임의 공정한 공유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