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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3차 추경에 대한 우려
[기자수첩]3차 추경에 대한 우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7.0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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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1418억원의 3차 추경예산(추경)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규모라 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2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제출부터 처리까지 1차 추경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다.

정부는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정책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집행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3차추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과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진행된 과정에서 부실 편성, 졸속 심사, 밀어붙이기식 통과라는 지적은 당연히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에만 1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이 이제 온 나라 곳곳에 투입된다.

특히 재정의 쓰임이 확실해야 한다.

재정 집행에 있어 졸속이나 부실은 존재할 수 없다.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결과가 나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35조1418억원이 거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걸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만 한다.

정작 정밀한 국회 심사를 거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이 조정되거나 추가적인 예산 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실 심사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추경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집행이 우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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