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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새로운 100년 설계…16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새로운 100년 설계…160조원 투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1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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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90만개 일자리 창출
9개 분야, 28개 과제 구체화

데이터 댐·SOC디지털화 등
뉴딜 10대 대표 과제 지목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달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공식화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D·N·A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정부가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기존 과제 외에 추가 과제 및 예산을 보완·확대한 종합계획 성격이다. 9개 분야, 28개 세부과제를 구체화 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를 비롯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주목

우선 디지털 뉴딜에 사업비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레벨4)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공장 1만2000개 구축, 인공지능(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의료영상 판독 등 생활 밀접 분야 ‘AI+X 7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도 지원한다.

의료, 원격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고, 16만개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시스템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서빙로봇, 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이 대거 도입될 전망이다.

SOC 디지털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과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항만 디지털플랫폼 등도 구축한다.

특히 안전한 국토 및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에 ‘디지털 트윈’ 시설이 구축된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 예측이 가능하다. 고해상도 3D 지도 및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육안으로 파악하던 시설물 관리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향후 탄소 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게 목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그린 리모델링해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해 국토·해양의 녹색 전환을 도모한다.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 500만호 등 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보험 혜택 단계적 확대

사람중심의 포용가치 실현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2019년 기준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도 안심하는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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