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말까지 임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마무리 발언을 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바람이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갑자기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뒤를 이어 방통위 수장으로 임명됐다.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데 이어 이번에 임기 3년의 방통위원장에 연임되면서 8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해 2023년 7월 말까지 5기 방통위원장을 맡는다.
과방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의 통신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 장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분리공시제도를 재추진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판매점 등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