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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위법한 통합발주…‘악순환의 고리’ 반드시 끊어야
코로나 위기 속 위법한 통합발주…‘악순환의 고리’ 반드시 끊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2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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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장
지에스앤티㈜ 대표이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으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붕괴까지 위협하는 대재앙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고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마이너스 6.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하여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2차 확산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위축과 고용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비정규직 중심의 실업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과는 달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등을 기술제안입찰방식을 통해 디지털인프라 구축에 필수요소인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꺾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광교융합타운에 건설될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업무용빌딩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사옥과 복합시설관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건축물은 지방계약법령에서 기술제안입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옥이 얼마만큼의 상징성이나 기념성 또는 예술성을 필요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이유로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려는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통합발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광교타운에 이미 선행되고 있는 공사와의 연계공종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경기타운 내에서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경기타운 내의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뜻이다.

경기타운 내에서 다수의 기관이 각각 입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공사와의 연계성을 이유로 통합발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경기타운 내에 건축되는 ‘경기도교육청 청사’가 이미 분리발주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볼 때. 경기도시공사의 통합발주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마저도 경기도의 업무위탁을 받아 통합발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통합발주 행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문제 외에도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무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지방공기업의 발주행태가 너무도 아쉽고 야속하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위법한 통합발주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발 법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발주권력을 휘두르는 지방공기업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소망한다.

위법한 통합발주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영의지가 상실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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