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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5G 품질 불만…28㎓ 투자 발목잡나
끊임없는 5G 품질 불만…28㎓ 투자 발목잡나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8.0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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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품질에 더 비싼 요금
한시적 요금인하 요구 불거져
전국망 구축계획 적잖은 타격
지속되는 5G 품질 논란이 28㎓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KT]
지속되는 5G 품질 논란이 28㎓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KT]

5G 이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자칫 5G 인프라 투자가 발목을 잡히는 악순환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633만9917명으로 상용화된 지 1년 만에 600만명을 넘어섰다. 업계는 올해 안에 10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빠른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5G 품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5G 서비스 중인 3.5 대역은 망이 불안정하고 커버리지가 짧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5G 이용 중 주파수 자원이 부족해지면 4G로 전환되는 비단독모드(NSA)로 운영되고 있다. ‘반쪽짜리’ 5G인 셈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기지국은 2월말 기준 11만개로 집계됐다. 4G 기지국 대비 87만개가 부족한 실정이다. 5G의 전파 특성상 4G 보다 기지국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온전히 더 비싼 5G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가입자로선 억울한 일이다. 대부분 2년 약정으로 요금제에 가입하는 관행으로 볼 때 이미 약정기간의 절반을 불안정한 5G 사용에 소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 2055건 중 35%에 달하는 590건이 ‘품질불량’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건수의 20%도 5G 품질 관련 민원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들의 5G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입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5G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통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원활한 통신이 되지 않는 5G에 대한 소비자 보상과 함께 기지국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요금할인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는 5G 품질 논란이 통신요금 인하 이슈로 불거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진짜 5G인 28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신요금 인하가 진행돼 수익성이 악화되면 기지국 구축 계획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지원을 위해 5G 전국망 구축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긴 상황이다. 3년간 유·무선 인프라에 투입될 금액은 24조5000억~25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통신사들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 등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단말기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장비 조기투자 등에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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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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