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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재난 관리통제, 데이터 선행 축적 필수”
“효과적 재난 관리통제, 데이터 선행 축적 필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8.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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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이용량 등 다양한 데이터
디지털화 된 자료로 분석 필요

국가기반시설 범위 확대 의견
“IT서비스·자산 등 포함시켜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재난대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재난대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로, 철도, 하천, 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 고도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두 단계에 걸쳐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SOC 디지털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저수지·댐에 대한 원격제어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 시스템과 국가 하천 전 구간(3600km)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댐의 성능 개선과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7개 국가관리 댐에 드론 등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해위험개선지구 240개소와 위험저수지 150개소, 급경사지 120개소 등 인명 피해가 높은 급경사지 및 마을에 인접한 재해위험지구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5종의 기반 시설을 선정해 올해부터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실행 계획을 종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다.

인프라 총조사 사업도 총 4차 년도(2020~2023년)에 걸쳐 추진하고, 1차 년도 기간인 2021년 3월까지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기설 기본현황 조사 등을 수행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별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분석이 선행돼야 SOC 디지털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언제 구축했고, 어떤 자재를 사용해 어디가 부실하다’는 기본 정보만으로는 들이닥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시설물마다 지역, 온도, 이용량, 시간 등 방대한 기존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종합적으로 예측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데이터를 수집할 사물인터넷 센서가 있다고 해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향이 없다면 디지털 기술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화된 SOC 유지·관리를 통해 인프라 성능개선 사업,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신산업 창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기반체계와 국가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반시설’은 경제·산업·사회·군사적 활동 등 국가와 사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 시설을 의미하며, ‘국가기반체계’는 이러한 지원 시설들의 집합체로서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 상위 시스템을 의미한다.

재난 솔루션 개발업체 관계자는 “최근 OECD 회원국의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적인 시설물뿐만 아니라, IT서비스·자산 등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기반시설 보호전략 수립 시 산업 디지털 추세에 맞게 범위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정책적 툴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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