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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5G 통신품질 등 국감 이슈 주목
디지털 뉴딜·5G 통신품질 등 국감 이슈 주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18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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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감 임박
상임위 핵심 쟁점 ‘촉각’
공공와이파이도 시선집중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 5G 통신품질 향상 등의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 5G 통신품질 향상 등의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더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관련이슈가 올해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트래픽 관리 △디지털 뉴딜 정책 △언택트 사회를 위한 ICT기반 조성 △비대면 시대의 정보보안 △비대면 시대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제도 등이 올해 국감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관련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정부의 대응은 기존에 계획된 ICT사업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혁신과 일자리창출 같은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디지털 뉴딜 과제들이 제조・교육・의료 등 산업 각 분야에 적용돼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ICT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부정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간·대규모의 재정투입이 일부지역과 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ICT사업이 생산과 일자리에 미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5G 통신품질 향상 △제로레이팅 정책 △양자암호통신망 경쟁력 확보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 일원화 및 유지·보수 강화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의 이슈도 올해 국감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5G 통신품질 향상에 관한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5G 통신품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5G 서비스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서비스 기지국 설치를 확대하고, 건물 내 커버리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통신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의 특성상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기지국이 설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앞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는 단순한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와 지역별 커버리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완성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관리센터에서 모든 공공와이파이의 AP 위치, 트래픽·장애현황 등을 관리하고, 관련주체 모두가 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단순 동작상태 뿐만 아니라 보안여부, 속도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분야에서는 올해도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가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해외 수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를 지속적으로 확산・고도화하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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