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기 밀집 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7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위기 발생 시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95년 도입된 제도다. 목포대양과 담양, 북평 및 김제 등 13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특별지원지역 입주 공장이 직접 생산 물품 구매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 △입주 기업에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및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가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정기준은 입주율과 가동률에서 매출액과 고용 지표로 변경됐다.

중기연구원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추진체계 확립과 지정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정기준 설정을 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분석지표로는 매출액과 고용을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공장등록현황을 보조지표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공통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2년 전 동기대비 평균 5%p 이상 감소한 지역은 22개로 나타났으나, 이 기준을 평균 10%p 이상 감소한 곳으로 강화하면 4개 지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수가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홍운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제도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량적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 경험이 축적된 이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 활성화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통계와 현황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향후 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전적 징후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밀집지역 관련 통계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