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20조원 넘게 반영하고,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4조8000억원을 100% 집행키로 했다. 또한 뉴딜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계획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방안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차 추경 시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완료하고, 신규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20조원을 웃도는 한국판 뉴딜 재정 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이며 집중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해 초기 유망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전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투자 확대 등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대 분야를 설정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57개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별 세부 계획은 9월 말까지 수립해 실제 성과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관련 정보를 민간기업·지자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빅데이터와 연계한 근로자 건강정보를 분석하는 등 ‘직업병 위험 예측·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립암센터는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딜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향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