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업계, "GNS 자격 유명무실"
행안부, "경쟁입찰 위해 불가피"
외산 유리한 특정기능도 논란
한글용어 수정으로 ‘일단락’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을 두고 업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융합망은 초연결 사회에 대응해 더욱 유연한 정부통신망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각종 통신 정책을 일원화해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대역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제각각 운영되는 통신회선을 통합함으로써 연 5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6월 관련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했다.
본 사업은 시∙도 청사 등 전국 39개 노드를 연결하는 제1망과 지방합동청사 등 전국 21개 노드를 연결하는 제2망(재해복구망 포함)으로 구성된다. 2025년까지 각각 541억, 286억원으로 총 82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 사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바라보는 국내 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GNS는 국가기관 전용 통신망 사업에 기술요건과 요금, 서비스, 품질을 규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선발해 사업권을 주고, 입찰을 하게 하는 제도다. GNS를 활용하면 요금할인을 통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본 RFP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을 GNS 사업자로 국한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GNS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인 행안부가 정작 본 사업에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칫, GNS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회선비용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일각에선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까지 참가자격을 부여하면서 특정 업체를 위한 참가자격 확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 측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모든 입찰희망자를 공정하게 경쟁입찰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법이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규모 통신망 사업은 개별 중소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닌, 이를 수주할 역량이 있는 대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국내 대형 통신사는 3개뿐이다.
즉, 2개 백본망 구축에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에서 GNS는 결국 통신사 나눠먹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선 참가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RFP 상에 제시된 BoD(Bandwidth on Demand)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기술은 트래픽 수요에 따라 대역폭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부는 국가융합망이 대역폭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사항으로 제시했다.
업계는 이 BoD 기능이 특정 외산업체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능으로, 국산 장비가 차별받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공공기관에 만연한 외산장비 선호 현상 때문에 국산 장비업계는 이러한 역차별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터다.
결과적으로 BoD 기능은 용어상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즉, 행안부가 제시한 BoD는 말그대로 대역폭 조절 기능을 의미한 것인데, 한 외산업체가 이를 자사 장비가 구현하는 기능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행안부 측은 주문형 대역폭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 국산 장비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도 관련 협단체를 통해 국산 제품을 연계해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현재 RFP상의 BoD 용어는 모두 주문형 대역폭으로 수정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투자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망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낙수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단비 같은 기회”라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업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